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 신호지시 위반

 

 

12대중과실 1.신호지시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고, 오늘 살펴볼 [신호지시 위반]은 1호~12호 중 1호에 해당합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지시 위반]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며, 실제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제1호인 신호지시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신호 위반 ② 지시 위반입니다.

① 신호 위반은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할 경우 해당합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할 일은 일반적으로 잘 없을 것 같고 명백한 신호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명백하여 부연설명이 더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쉽게 헷갈릴 수 있어 실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등의 신호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의 적색 점멸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차로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색점멸신호는 주로 차량의 통행이 드문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차가 없는 것 같아도 적색점멸신호일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시에 신호 대기하지 않기 위해 가속하여 무리해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황색신호 시에는 곧 바뀔 적색신호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평상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점멸신호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누어, 황색점멸시에는 '서행'을, 적색점멸시에는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지시 위반은 통행을 금지하거나 일지 정지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길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일방통행인데 역행하는 경우에도 통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도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 초행길의 경우 일반통행인 길에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하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을 한다면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초보자라 도로에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변 흐름을 열심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면 알수록 겁이 나지만, 더 조심하여 운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운전습관을 몸에 들여, 여유있고 안전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