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대 중과실8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드디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마지막에 다다렀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마지막 유형인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은 '낙하물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유형이며, 그만큼 최근 많이 대두되는 문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무섭고, 낙하물 사고도 무섭고 무서운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출퇴근 하는 경로에 공사하는 곳들이 있어서 적재물을 가득 실은 공사장의 화물차가 앞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라도 적재물이 떨어지진 않을지 조마조마해집니다. 화물차의 적재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마지.. 2021. 11. 30.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7. 무면허운전(feat. 전동킥보드)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유형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이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릴만큼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하며,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2021. 11. 19.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저는 초보운전자로서 어떤 것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이 올바른 운전방법인지 공부하고 정리해서 나누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부터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 2021. 11. 16.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2021. 11. 15.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3. 제한속도 초과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3.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021. 11. 1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포스트에 이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중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 2021. 11. 13.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 신호지시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2021. 11. 1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가지 중과실에 대하여는 특례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호~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 2021.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