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드디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마지막에 다다렀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마지막 유형인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은 '낙하물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유형이며, 그만큼 최근 많이 대두되는 문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무섭고, 낙하물 사고도 무섭고 무서운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출퇴근 하는 경로에 공사하는 곳들이 있어서 적재물을 가득 실은 공사장의 화물차가 앞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라도 적재물이 떨어지진 않을지 조마조마해집니다.

 

 

화물차의 적재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마지막 유형인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2호에서는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사고

화물차의 운전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영상들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이 경우 12대 중과실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면허취소 또는 정치처분을 받거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화물이 낙하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으면 낙하물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들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라면 뒷 차들끼리 순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급적 화물차를 뒤따르지 않고,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화물차는 차체가 높고 커서 뒤따라오는 차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화물차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 흐름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떨어진 화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떨어진 화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상태와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12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 공부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과 지침에서 정하는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들어본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었고 도로교통 관련 지침과 법이 개정되다보니 새롭게 안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정과 올바른 운전방법을 알면 운전을 익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