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보험3 운전자보험(벌금,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삼성화재에서 가입했던터라 운전자보험도 삼성화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광고가 아니며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시에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장 불안한 점이라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자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징 책임보험, 종합보험과 구별되는 운전자보험의 특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 2021. 12. 5.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체감 상 오랜만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12대 중과실 중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요즘 확실히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운전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된 점과 민식이법 등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2021. 11. 27.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가지 중과실에 대하여는 특례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호~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 2021.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