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2021. 11. 15.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 신호지시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2021. 11. 1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가지 중과실에 대하여는 특례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호~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 2021.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