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통사고10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전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2022.07.01 - [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하는 차량간의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충돌 (100 : 0) 이번 유형은 arariyo.tistory.com 2022.07.02 - [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앞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2022.07.01 - [초보운전/교통사고.. 2022. 8. 29.
동시 차로변경 과실비율(feat. 안전거리)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가끔 운전하다보면 옆 차로의 차와 동시에 같은 차선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동시 차로변경 과실비율 1차로를 주행 중인 B차량과 3차로를 주행 중인 A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도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깜박이를 켜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 50 : 50 양 차량 모두 동일하게 과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50 : 50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실제 상황에서는 어느차량이 선행하고 어느차량이 후행하는지, 깜박이 유무, 안전거리의 확보 유무 등의 사유.. 2021. 12. 1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9. 보도 침범사고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9. 보도 침범사고입니다. 즉,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도 해당하니 실수로 혹은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위험하게 인도(보도)로 통행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9. 보도 침범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2021. 11. 2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7. 무면허운전(feat. 전동킥보드)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유형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이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릴만큼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하며,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2021. 11. 19.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인 12대 중과실 중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과 같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이 아주 명백히 중대한 위반이 아닌 유형들이 저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흔하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일상에서 발생 빈도 높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형들에 더 집중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 2021. 11. 18.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저는 초보운전자로서 어떤 것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이 올바른 운전방법인지 공부하고 정리해서 나누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부터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 2021. 11. 16.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3. 제한속도 초과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3.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021. 11. 1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포스트에 이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중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 2021. 11. 13.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 신호지시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 신호지시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2021. 11. 1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가지 중과실에 대하여는 특례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호~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 2021. 11. 12.
반응형